문 대통령 "지출을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오히려 양호"

25일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SNS 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양호해졌다"고 말했다. 

25일 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0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 2000억원을 넘었다"며 "이는 우리 정부 출범 당시보다 많은 금액이다"고 했다. 이어 "건보 재정 악화나 부실이라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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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17년 정부는 당시 건보 재정 누적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하고 나머지 10조원을 남긴다는 계획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했고 보험료 인상률은 이전 10년 평균인 3.2% 이내 낮은 인상률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에도 건보 재정 상태가 좋아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조 1000억원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가)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와 가계소득 증대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이어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해 힘써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코로나 상황에서 철저한 위생 관리에 동참한 국민에게 고마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