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카드칼럼] 경제심서 (經濟心書) 핵심 요약 ④

 

 

 

 

▲ 독일이 어떻게 산업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경제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 먼저 독일만의 사회경제 시스템인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swirtschaft)' 모델을 만들어 성공했다.
둘째, 독일 국민의 DNA인 ‘소명의식’이다.
셋째, ‘마이스터’ 인재 양성 방식이다.

넷째, ‘미텔슈탄트’, 히든챔피언 강국이다.
다섯째, ‘노사공동결정제’이다.
여섯째, 사회안전망을 갖춘 복지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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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비전과 업적을 보여주는 정치 리더십과 협치다.

 

 

▲ 독일이 소명의식이라면 우리는 더 위대한 ‘신명의식’을 보여준다. 독일 경제 뛰어넘을 담대한 우리 리더가 나와야한다.

 

 

 

▲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들은 첨단 기술 생태계를 자국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미국과 중국 모두 제재와 투자 유치라는 채찍과 당근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 첫째, 경제안보를 산업·교육·과학기술과 연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이념·가치보다는 실익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을수록 좋다.
마지막으로 경제안보 조직의 확대·개편이 요구된다.

 

 

 

▲ 국가는 왜 경제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을까? 국가 경제의 정상적 운영과 안정적 사회 활동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설치하고 경제안보 관련 이슈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산업부, 외교부 등 각 부처에서도 경제안보외교센터, 무역안보TF 등 조직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지정하여 이를 집중 관리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 정부에 의한 관여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관여를 경제안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 혁신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세계화에 기인한다.
팬데믹 이후 기업들은 회복 탄력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쟁력과 대응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디지털혁신은 기업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이 되었다.

 

 

▲ 기업은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어떠한 기업이든 오랫동안 유지해 온 기업의 프로세스를 바꾸거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겨나게 된다.

 

 

▲ 그렇다면 디지털혁신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1. 일자리 확대 및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2. 기존 직원 재교육
3.  현재 기업의 기술 수준 살펴보는 것

정부는 표준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하다.  [카드제작=임승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