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차 수사 자문단 회의…3월 중 개선안 발표

2022-02-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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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수사 개선안을 최종 논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과천정부청사에서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3시간 가량 통신수사 개선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도 참석했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와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있다. 10명으로 구성되는 단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수사자문단은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당부한 뒤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 사건사무규칙과 직제 개정에 따른 공소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보완점을 제시하는 등 공수처 제도 운영에 관한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차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 수사 개선안을 마무리 짓고 3월 중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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