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식가격 공표제…식품업계 "지나친 간섭…시장경제 맞나"

서울 시내 한 마트 채소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외식가격 공표제’를 꺼내 들었다. 죽·김밥·햄버거·치킨 등 관리품목으로 지정된 먹거리 가격을 매주 공표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제품 가격 인상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반작용인데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3일부터 서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12개 품목을 선정해 가격과 등락률을 공개한다. 공표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죽·김밥·햄버거·치킨을 포함해 떡볶이·피자·커피·자장면·삼겹살·돼지갈비·갈비탕·설렁탕 등이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운데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상위 업체 주요 메뉴 가격을 매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제5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이미 각 회사 제품 가격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이 동일한데, 가격을 공표해 어떤 효과가 있겠냐는 반문이다. 더구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인상 카드를 ‘탐욕스러운 프랜차이즈’로 바라보는 정부 시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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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격 공표제가) 물가나 업체들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이미 균일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고, 그 가격도 다 공개돼 있지 않나”며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인데, 가격 공표제를 한다고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인 진단과 해결책이 잘못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at]

배추·시금치·무 다 오르는데···"가격 공표해도 재료값 안 떨어져"

실제로 외식 메뉴 원재료인 농수산물 등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aT 식재가격(KAMIS) 정보에 따르면 22일 기준 배추 10㎏당 도매 가격은 평균 9210원으로 지난달 6014원 대비 51% 올랐다. 같은 기간 시금치 가격도 1만6040원(4㎏)에서 2만60원으로 올랐고, 무 가격은 9984원(20㎏)에서 1만2040원으로 상승했다.
 
농수산물과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증가가 원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외식물가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가격 인상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가파르게 오른 재료값이 원인인데, 외식 가격을 공표한다고 해서 농산물이나 재료값이 떨어질 리 만무하다”며 “물가상승률이 너무 가파르면 진정시켜야겠지만, 사실 정부가 물가를 잡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문제지 단기적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가격 공표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