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李 '기축통화국' 발언 논란..."SDR과 기축통화 다르다"

7일 오전 명동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16억달러 가까이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615억3천만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12월 말(4천631억2천만달러)보다 15억9천만달러 줄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가능성' 언급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측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후보가 잘못된 보고서를 잘못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1일 열린 20대 대선 TV 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 코로나19 확장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 후보가 인용한 전경련 보도자료의 제목은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다. 주요 내용은 '원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였다.

 
전경련은 △한국 경제의 위상(GDP 10위, 시가총액 9위) △IMF 창립 목적에 부합(자유무역 바탕 최빈국서 경제대국 우뚝) △수출규모 조건 부합(글로벌 수출 5위, SDR 편입국 제외시 1위)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 부합(외환시장 원화거래 비중 지속 증가)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통화스와프 확대, 역외 외환시장 등 검토)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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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에 "올해 중반 진행될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원화의 SDR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전경련이 기축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를 "IMF SDR 통화바스켓 기준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 5개 통화를 지칭"한다고 설명하면서 발생했다. 즉 원화가 SDR에 새로 편입된다면 기축통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
 
그러나 기축통화와 SDR은 크게 다르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SDR은 IMF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기축통화'인 달러와 금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도입된 가상 통화이자 보조적인 준비자산이다.

원화가 SDR에 편입된다면 국제 금융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 그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과는 차이가 크다.
 
논란이 커지자 전경련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의 지위로서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무역수지마저 적자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원화의 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