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4조 추경' 기습 단독 처리…野 이종배 "다수당 폭거…위원장직 사퇴 고려"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발언하는 이종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을 담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처리했다. 주말인 19일 새벽 2시께 민주당 예결위원 주도로 진행된 기습처리였다. 이를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날치기 처리'라고 꼬집으며 예결위원장직 사퇴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여당 추경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젯밤에 이뤄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불법적인 절차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단 뜻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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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다수가 국회를 비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 허탈하단 입장이다.

그는 "적법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 위원들의 참석이 불가능했다"며 "다른 당 위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새벽에 몰래 의결하는 것은 비겁한 다수당의 횡포이자 민주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법은 아무리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의 일시'를 통지하고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맹성규 간사는 불법적으로 위원장 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의 일시조차 통지하지 않은 채 새벽에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시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예산을 민주적 합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