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정책TF 4기 출범…생산인구감소·초저출산 맞춤 대응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인구정책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7일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에서는 생산가능인구 확충과 함께 초저출산 등 4대 분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바탕으로 4기 인구정책 TF 운영계획, 작업반별 주요 과제 및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고 1~3기 인구정책 TF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 기존 전망보다 감소시점이 8년 단축됐다. 

향후 5년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은 177만명으로 기존 전망(152만명)보다 악화(△25만명)되고, 단기간 내 학령인구·병역자원이 급감한다. 베이비붐 세대(710만명)의 고령층 진입으로 급격한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 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물 절약 촉진 이끈다
•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한 빙그레·롯데푸드…영업익 웃도는 과징금 '폭탄'

여기에 출산율 전망도 크게 악화돼 바단기적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더욱 심각할 전망이다.

이에 이번 TF에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18개 정부부처와 경인사연‧KDI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연구단, 그 외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 심화 시점이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응시기는 단기(5년내 대응시급), 중기(10년내 성과 필요), 장기(10년후 충격 가시화) 3단계로 구분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4기 인구정책TF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인구정책연구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각 부처에서는 긴밀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