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급망관리委 신설 지시한 文 "위기에 임기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위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을 지시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재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 확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첨단산업에서 범용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다.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장관급 협의체’인 이 회의체가 신설된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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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대외여건 변화 및 대응전략, 경제안보 품목 수급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대응조치,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경제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경제 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 안보”라며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무역 갈등과 기술패권 경쟁이 확대되고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보 이유로 각 정부의 수출 규제가 증가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는 등 상호 호혜적인 국제 분업체계와 평화로운 자유무역질서 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주도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됐고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됐다”면서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 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 주권과 국격을 지켜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며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 대응 필요해졌다”면서 “우리 경제는 자유무역과 즉시 공급 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왔지만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우수한 제조 생산 기반, 타고난 혁신,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나간다면 공급망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를 위한 범정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면서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서 여행 금지 조치를 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취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면밀히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면서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반도체 소재, 요소수 같은 범용품 등 공급망의 위기를 겪어 왔으나, 우리 경제는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강점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 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가 상시적,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특히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결합돼 있다”면서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