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vs 500만원' 방역지원금 합의 난항...여야, 예결위서 이견 여전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여야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합의가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서 마주 앉았지만,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이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등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만나 정부의 추경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지난 8일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2022년 제1차 추경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는 그대로 예결위로 넘어갔다. 

여야는 '추경 증액'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증액 방법'에 대해선 이견을 거듭했다. 정부 역시 방역지원금 확대 등을 놓고 "추경 증액을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증액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합의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정부는 기존의 1인당 300만원 지원 방안을 강하게 고수했다. 특히 정부는 재원을 이유로 대규모 증액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14조원 추경을 놓고 일부 미세조정은 가능하지만, 방역지원금을 늘려 증액 규모가 2~3배로 부푸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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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1인당 500만원을 제안했고 야당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예결위 간사로 진행된 '3+3 회동'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위한 담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방역지원금 이견을 풀지 못한 채 결국 합의는 불발했다. 다음 날인 14일에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합의 여부 전망은 불투명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추경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동의할 수 있다는 증액 규모에 대해서도 아직은 여야 모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일 (추경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저녁에도 홍남기 부총리와 여야가 각각 접촉해서 추경안 처리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내일 오후 3시경 본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 (여기에서) 추경안이 함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먼저 추경 증액 규모를 논의하고 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 시한인 오는 14일에도 협상을 이어갈 것인지 묻는 말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증액에 대한 동의와 합의를 거쳐와야 한다.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라고 말해 당정을 압박했다.

아울러 그는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오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면서 1인당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피해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국회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야는 소득이 감소한 사각지대 계층을 대상으로 50만~150만원 선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기에,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될 경우 추경안 증액이 바로 처리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