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강릉시장, "지방공무원법 위반, 무죄 취지 판단한 대법원의 합리적 결정에 감사"

김한근 강릉시장 모습 [사진=강릉시]

김한근 강릉시장은 11일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인사를 4급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과 관련, “대법원의 합리적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김한근 강릉시장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해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사한 인사권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고발되는 상황에 직면해 솔직히 마음 고생이 많았다”며 “그동안 저의 진정성을 믿고 염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취임 직후 문제가 된 인사를 단행한 배경에 대해 “강릉시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임기 1년 미만의 국장 인사를 오랜 기간 거듭해 온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 관행을 타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 저는 시민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고뇌했던 제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강릉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보다 적극 발굴하고 보다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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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끝으로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김한근 강릉시장의 입장문' 전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시민께서 걱정하고 염려해주셨는데 대법원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재량권 안에서 행사한 정책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고발이 반복되는 상황에 시정을 맡고 있는 동안 솔직히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취임 직후 인사를 시행할 당시, 강릉시는 인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1년 미만의 국장인사를 오랜 기간 거듭해 온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풍토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복된 관행을 타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할 비판과 아픔도 따릅니다. 검찰이나 1, 2심 재판부도 이 비판과 아픔에 귀 기울이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고뇌했던 제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강릉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오랜 기간 마음 아팠던 경험을 되새겨 더 겸허하게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함께 염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2월 11일 강릉시장 김한근 올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시민께서 걱정하고 염려해주셨는데 대법원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재량권 안에서 행사한 정책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고발이 반복되는 상황에 시정을 맡고 있는 동안 솔직히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취임 직후 인사를 시행할 당시, 강릉시는 인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1년 미만의 국장인사를 오랜 기간 거듭해온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풍토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복된 관행을 타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할 비판과 아픔도 따릅니다. 검찰이나 1, 2심 재판부도 이 비판과 아픔에 귀 기울이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고뇌했던 제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강릉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오랜 기간 마음 아팠던 경험을 되새겨 더 겸허하게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함께 염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2월 11일 강릉시장 김한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