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출근길 지하철 장애인단체 시위? '이것' 없으면 계속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3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열차에 탑승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단체 시위가 진행돼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아침 출근시간에 시민 수천명이 탄 지하철이 멈춰 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펼치면서다. 지하철 타기 선전전은 휠체어를 탄 활동가들이 지하철 출입문을 막는 시위다. 그러다 보니 열차 출발이 역마다 5~10분 정도 늦어진다. 뒤따르던 열차들도 줄줄이 지각 출발이다. 시위에 나선 한 활동가 손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이라고 적힌 피켓이 들려 있다. 이들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작년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예산 문제가 남았다고 주장한다. 바퀴 4개짜리 전동 휠체어에 몸을 실은 이들이 지하철을 정면으로 막아선 이유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43분께 DDP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진행했다. 그 결과 5호선 방화행 열차가 8분가량 제자리에 멈췄다. 이후 전장연은 5호선 광화문역에서도 5분간 하차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1시간 뒤인 오전 8시 43분께 4호선 혜화역에 도착해서야 시위를 마쳤다.

예상치 못한 시위로 지하철이 멈추자 출근하던 일부 시민은 안절부절못했다. 한 40대 남성은 전화 통화로 "또 시위다. 이번에도 회사에 늦을 것 같다"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다른 시민은 열차 운행 재개를 기다리다 탑승을 포기한 채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전장연 시위가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하철 시위하는 장애인단체 [사진=연합뉴스]

 

전장연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자 날 선 비판이 오간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시위를 주최한 전장연을 처벌하자는 글도 올라왔다. 처벌 근거는 '사회적 피해 유발'. 지난 4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1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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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도 잇따른 지하철 시위로 쓴소리가 나온단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예산을 약속받지 않는 이상 시위를 강행할 수밖엔 없다고 말한다.

앞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7일 통과됐지만,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전장연은 "휠체어 리프트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을 없애려면 중앙정부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개정안에 명시된 예산 투입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교통수단 관련 기획재정부(기재부) 예산 반영이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원안에선 '해야 한다'였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기재부 눈치를 보다 '할 수 있다'로 수정해 상정했다"고 꼬집었다. 전장연은 "'할 수 있다'는 기재부가 예산 반영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조항"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예산 비율도 정하지 않아 1원을 써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처리돼 기재부 입맛에 맞춰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이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권리예산 기재부 책임 촉구'란 팻말을 든 것도 같은 이유다.

전장연은 "기재부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국비 70%, 지방비 30%의 예산을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애인권리예산을 두고 전장연과 기재부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한 지하철 시위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기재부가 장애인권리예산 권한과 책임을 계속 전가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답을 내놓기 전까진 출근시간대 지하철 선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장애인권리예산을 약속한다면 시위를 멈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