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중단 피해 기업에 574억원 지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 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기업 등에 총 57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국내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5·24 조치에 따른 남북 경협 중단,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개성공단 기업의 경우 특별대출 232억원, 운영관리비 무상지원 39억원 등 총 271억1000만원을 투입한다. 금강산 관광 기업과 경협.교역 기업에는 총 218억3000만원(특별대출 136억원·운영관리비 무상지원 82억원)을 지원한다.

특별대출은 대북투자액 또는 순반출액의 일부를 빌려주는 것으로, 한도는 3억~5억원이다. 운영관리비는 투자실적 등에 따라 차등(1500만~4500만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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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의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의결됐다. 경협보험 계약 한도를 초과한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한도를 17억5000만원에서 35억원으로 2배 상향, 총 8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 인사말에서 "마침 오늘은 개성공단이 (6년 전) 문을 닫은 바로 그날"이라며 "관련 기업들이 경영과 생계 어려움을 견디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문이 열리기만 기대한다는 기업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기업 피해규모를 7861억원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해 괴리가 있다.

앞서 박근헤 정부에서 5173억원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660억원을 보상했다. 이후 지방세 유예,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등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