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소상공인 '반발'... 집회·소송 이어간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에 소속된 자영업자들이 지난 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자영업 단체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 결정에 대응해 집회 및 삭발 시위, 집단소송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 사이라도 방역 조치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 “방역 책임전가 멈춰야”… ‘자율 방역’ 전환 촉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일 0시 기준 3만명대를 넘어섰고, 지난 설 연휴 기간 가족‧친지‧지인 간의 모임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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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역조치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전국적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 확진자 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나온 이번 연장 방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해 12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중단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의 영업제한에도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서구권은 최근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며 “영업제한 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언제까지 강제할 수만은 없는 일이며, 선진국의 방역 태세를 참조해 의미 없는 현행 방침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이제는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하며, 방역 당국이 이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발생 업소를 중심으로 핀셋 방역에 나서고, 항균 제품 등 방역 물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의 전환을 범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와 지속되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금을 확대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 안보다 두 배가량 대폭 인상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통과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야를 초월하여 협의에 나설 때”라며 “이번 추경안과 대선 이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100% 손실보상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연장에 뿔난 자영업자들… 삭발식 등 추가 단체행동 예고

 

서울 명동 거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추가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앞서 코자총은 지난달 25일 국회 인근에서 단체 삭발식을 열고 자영업자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저항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코자총 소속 회원들은 단체 삭발식을 거행하며 정부에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등을 촉구했다.

코자총 측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했다”며 “전국 자영업자를 총동원해 집단소송과 집회,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코자총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릴레이 삭발식과 청와대 시가행진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집단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2020년 4월 8일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코자총은 법 공포일인 지난해 7월 7일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 반발해 소급 적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원의 전효숙 변호사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에 관해 공동대리로 참여했다”며 “전국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성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선만 신경 쓴다”며 “대선후보 분들도 지금과 같은 행동으로 자영업자를 외면한다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표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Δ총자영업국민연합 등 자영업 단체 9곳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