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팩트체크] 브룩스 사드 발언·LTV 90%·주 52시간 근무···與野 대선주자 충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월 3일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30여일 앞두고 4당 후보는 처음으로 TV토론에서 맞붙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다수 있어 본지가 4일 팩트체크를 해봤다.

①李 vs 尹 브룩스 발언 두고 충돌... 외교·안보 1차전

외교·안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 후보가 뜨겁게 맞붙었던 대목은 바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였다. 양 후보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사드 관련 발언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브룩스 전 사령관도 추가 사드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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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이에 "브룩스 전 사령관 얘기는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를 우리 패트리엇이라든가 이런 저층 방어 시스템과 연계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되받아쳤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 2020년 11월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패트리엇 등 다른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운용하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사드는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와 한국의 그린파인 레이더 등 다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통합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국민의힘이 요즘 하는 말을 보면 꼭 귀신 들린 사람 같다"고 지적했다.

노 전 실장은 또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이 있다. 사드 추가 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한·미 간 합의는)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밝힌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전 실장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브룩스 전 사령관의 언급을 소개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거짓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②李 "LTV 90%로 확대" vs 윤석열 "애초에 80% 주장"

이날 토론회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윤 후보의 공약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수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청년원가주택 공약을 제시하면서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공약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80%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윤 후보가 금융지원 공약을 준비하면서 LTV 상한을 90%까지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해당 보도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장예찬 당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는 LTV 90%를 공약한 적이 없다. LTV 80%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며 "6일 전 90% 완화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공식 발표가 아닌 기사일 뿐이다. 기사 하나 보고 우기는 이재명식 거짓말 토론, 실시간으로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보단 또한 "윤 후보는 LTV 90%를 공약한 적이 없으며 LTV 80%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6일 전 JTBC 기사로 90% 완화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공식 발표가 아닌 추정 기사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③주 52시간 근무 관련... 沈 "실언이겠지" vs 尹 "그런 적이 없다"

윤 후보가 이날 과거 자신이 꺼냈던 주 52시간 근무제도·최저임금제 철폐 발언에 대해 심 후보가 지적하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윤 후보가 주 120시간 근무 등을 얘기할 때도 '실언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말씀을 보니 신념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가 성취한 노동시간이나 임금, 산업재해, 노동권 이런 것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윤 후보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폐지한다고 하고, 최저임금도 폐지하자고 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정확하게 알고 (토론회에) 나와야 한다"라며 "최저임금제 폐지를 얘기해본 적도 없고, 주 52시간제 폐지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30일 충북 청주시 2차전지 강소기업인 '클레버'를 방문해 "(기업인들로부터) 최저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고 탁상공론 때문에 중소기업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잘 들었다"라며 "비현실적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