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위기 삼표…안전보건의무 이행 여부가 관건

노동부 등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경기 양주시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삼표산업에 대해 관계당국이 다각도로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가능성 유무에 관해 업계의 촉각이 쏠렸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지만 1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본격적 수사 돌입…안전보건의무 이행 여부가 관건

지난달 3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채석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의 압수수색부터 시작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디지털증거분석팀 소속 공무원 약 30명을 현장 압수수색에 투입했다. 이들은 양주사업소 관계자의 토사 붕괴위험에 대비한 관리현황 등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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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추가적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는 조만간 서울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계당국은 삼표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삼표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930명이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삼표산업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느냐가 이번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의 관건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관리소장 1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입건한 상태다. 현장 확인 결과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방호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 단계다. 산업안전보건법을 토대로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한 뒤 본사의 경영책임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사고 현장은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고용부는 아울러 사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의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향후 고용부는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삼표그룹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에 대한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비상대책위는 김옥진·문종구 사장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의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위는 앞으로 양주 석산 토사 붕괴 사고의 수습뿐 아니라 그룹에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진의 안전 의식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