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4.0을 찾습니다] <2> [전문가진단] "정치개혁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정치개혁' 화두가 던져졌다. 여야 대선 후보도 각각 정치 쇄신을 약속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치 교체'를 외쳤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치교체'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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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 30·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다"라며 "더 이상 나눠먹기식 회전문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윤 후보도 다음날인 지난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당선 시 청와대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로 대통령실을 재구성해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로 집무실을 만들고 청사 안에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러 민·관 합동위원회의 사무처, 직원 조직, 회의실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 "정치개혁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

전문가들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개혁의 1순위는 '자기 당 쇄신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민주당은 좀 더 쇄신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당의 모습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모습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파벌 싸움'은 불안한 구조"라고 했다.

윤 후보가 내놓은 '대통령실 광화문 설치' 공약을 두고는 "상징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아무짝에 쓸모 없다"며 "대통령 권한으로 근무지를 옮긴다고 해서 상징성만 가지는 것은 안 좋은 정치다. 결국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개헌에 대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뭔지, 경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논의하는 게 핵심"이라며 "그런데 이번 선거는 이런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면 개헌을 해야한다.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없애고 정치개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면 결국 구색 맞추기"라고 덧붙였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도 권력구조 개편이 정치개혁의 제1과제임을 시사했다. 장 평론가는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 개정이 있다. 대통령제 수명은 다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 교체'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개편해야 한다"라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 내각제, 중임제와 같은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