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李, 서울 107만호 포함 311만호 공급폭탄…현실성 없는 '票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전국에 총 311만가구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서울에는 기존 정부 계획 59만가구에 48만가구를 추가해 총 10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위 '공급 폭탄'으로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중·장기 인프라 정부 계획의 전면 수정 없이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206만가구가량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가구, 경기·인천 28만가구, 타 지역 29만가구 등 105만가구를 더해 총 3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대비 절반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포공항 주변 8만가구,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 10만가구,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가구, 경인선 지하화로 공급할 8만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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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완화하겠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조정하며 취득세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할 뜻을 밝혔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도 적극 지원한다.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조성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신규 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한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탈한 수도권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그러나 벌써부터 당첨된 소수만 혜택을 보는 '로또분양 우려', 부동산 가계대출 완화에 따른 '금융권 부담 급증' '무주택 4050 역차별 논란' 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하려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누구처럼 주택을 빵 찍듯 만들어 공급하겠다 수준의 공약(空約)"이라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