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10대 정책 과제 발표…"낡은 규제 개선해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가운데)이 '산업으로서 지상파 방송의 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

한국방송협회가 미디어 산업 혁신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방송혁신기구를 설립·운용하고, 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진흥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협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정책 제안서 발표 및 연구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부의 미디어 산업 혁신을 위한 10대 긴급 정책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확립 방안', '산업으로서 지상파 방송의 성장 방안', '지역방송 지속 성장 및 활성화 방안' 등 3대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차기 정부의 미디어 산업 개혁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로 △방송혁신기구 설립·운용 △기금제도 합리적 정비 △방송광고 제도 개선 △협찬고지 규제 완화 △정부광고 합리적 개선 △지상파 다채널 활성화 △소유겸영 제도 개선 △KBS 자산활용 방안 개선 △지역방송 정책 합리화 △라디오 정책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낡은 규제의 개선과 적극적인 진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미디어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조응하는 적극적인 방송제도의 개혁과 적절한 진흥·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특히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이슈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고 방송협회 측은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주제별 특별세미나를 실시해 국회, 정부, 학회 등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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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정책과제 발표 직후 이어진 연구보고서 제1발표는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이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확립'을 주제로 나섰다. 

김 소장은 "최근 지상파방송의 위상이 정체 혹은 하락하고 있는 요인으로 경쟁의 증가, 매체 이용 행태의 변화와 방송광고 시장의 정체, 지상파 방송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지상파방송이 갖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공적 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 개편이 시급하다"며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의미가 퇴색된 낡은 편성규제 등을 완화하고, 광고 및 협찬제도의 개선, 라디오 방송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한 "각종 기금의 통합 및 확대, 조정을 통해 방송통신 산업의 진흥과 콘텐츠 다양성 증대를 위한 기금의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발표를 진행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산업으로서 지상파 방송의 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내 미디어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차별화 모델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디지털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 시장이 공적기능 중심에서 시장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했고, 정책 방향 역시 시장경쟁과 성장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 변화에 따른 정책 목표와 규제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따. 

또한 이 위원은 "콘텐츠 중심의 제작지원 정책 개편과 확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지상파도 콘텐츠 중심 차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3발표는 이만제 원광대 교수가 '지역방송의 지속성장 정책과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나섰다. 이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더욱 중앙 집중화되며 위축되는 지역 지상파방송의 회복'을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핵심 미디어 과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국가 공동체 과제로서 지역방송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방송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모두 공공방송으로 규정하는 공공방송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공공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역방송 재원구조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와 적극적인 진흥·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