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올 하반기 건보료 2단계 개편···재산 부담료 완화"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건보료 2단계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관련, 형평성과 수용성 차원을 고려한 기준을 만들어 재산 부담료를 완화하는 등 올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건보공단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이후 중점 추진 과제로 거론한 ‘건보료 2단계 개편’ 등 건보공단의 과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전했다.

이날 강 이사장은 “보험료 산정 소득·재산 기준을 강화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 이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산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이나 수용성, 지속가능성 차원 등을 잘 반영해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건보료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안을 마련,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안을 시행하고, 올해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 개편은 1단계에서 시행된 △최저보험료 도입 △평가소득 기준 폐지 △집·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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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따르면 2단계로 개편하면 공단에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이 연간 1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단계 개편이 실시된 2018년 시뮬레이션 결과로, 4년 전과 지금은 재산, 소득 규모가 달라져 세부사항이 정해지면 구체적 재정규모가 나올 것이라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최근 주목받은 정치권의 ‘탈모약 급여화’ 공약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강 이사장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해서 절차가 있는 부분이고, 이는 사회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논의가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지난해 11월까지 지급된 코로나19 관련 환자 진료비는 총 8691억원이다. 이 중에서 공단은 85.6%인 7439억원을 부담했다. 이 시기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8만원, 평균 입원일수는 12.4일이었다. 공단은 1인당 평균 263만원을 부담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 일수와 진료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경증 환자는 평균 11.8일 입원했고 1인당 진료비는 211만원이었다. 최중증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31.6일이었고 진료비는 4925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