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북한 김정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거세지는 한·미·일 대중(對中) 압박

임인년 새해 첫 해상기동훈련에 투입된 해군1함대사령부 12전투전대 남원함(맨 앞)과 유도탄고속함·고속정이 지난 7일 동해 완충 구역 이남 해역에서 전술기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해군]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후 중국 압박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10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7일 동해 해상 완충구역 이남 해역에서 새해 첫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1함대사령부 이해열(대령) 12전투전대장 지휘로 실시됐다. 1000t급 초계함(PCC) 남원함, 450t급 유도탄고속함(PKG) 현시학함·정긍모함, 230t급 고속정(PKMR) 215호정 등 함정 4척과 해상기동헬기(UH-60) 1대가 투입됐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해상 완충구역 안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기로 돼 있다. 해군 측은 해상 완충구역은 완전한 평화수역은 아니기 때문에 9·19 남북 군사합의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남북한 모두 이 구역에서 대잠초계기나 헬기, 함정 등을 활용한 경계 작전을 펼칠 수 있다”면서도 “그간 대외적으로 북한에 대한 로키(low-key)전략을 취해온 군이 굳이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배경에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도발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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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미 해군은 스텔스 함재기 F-35C를 탑재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한다. 이미 인도·태평양에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와 칼 빈슨 항모가 있다. 1~2달 안에 링컨 항모까지 오면 미 원자력항모 3척이 중국을 에워싸게 되는 셈이다.  

일본은 미사일 방어(MD·엠디) 체계를 수정을 서두른다. 일본은 2003년 엠디 도입을 정식으로 결정한 뒤 지금까지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요격 미사일과 패트리엇(PAC)-3이라는 2단 방어 체제를 유지해왔다. 적이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바다의 SM-3이 1차적으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지상의 최종 단계에서 패트리엇이 이를 2차적으로 방어한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등이 극초음속미사일과 같이 요격이 힘든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어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등은 마하 5(음속의 5배, 시속 약 6120㎞) 이상 속도로 날아가고, 예측 불가능한 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도 개발해 항공기·함정·잠수함 등에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로 미국의 '태평양 억제 계획'(PDI) 과 '대(對)대만 정책'에 대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등 약한 고리 주변에서 국지적인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도발을 불씨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버팀목이자 대중(對中) 봉쇄 전략의 주요 도구인 '쿼드'(QUAD) 참여에 대한 미국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