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전모 드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 후보 측근 세 명이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들을 상대로 압력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측근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이던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과 윤기천 전 비서실장, 백종선 전 수행비서 등이다. 

권통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언론이 입수한 2012년 당시의 진술조서는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이재명 시장이 사유화된 권력으로 자행한 패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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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계자의 진술 조서 등에 따르면 당시 정 정책비서는 지난 2012년 4월 초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와 회의를 마치고 나온 분당보건소 구모 소장을 불러 "3명의 보건소장이 이 씨를 강제 입원시킬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

당시 구 소장은 회의에서 "의학적 판단과 관련 법에 따라 강제 입원이 안 된다"는 견해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정책비서의 지시로 회의 일주일 뒤 세 명의 보건소장이 비서실을 찾아갔고 이 자리에서 정 비서는 "이 씨의 강제 입원 방법을 빨리 찾아보라"고 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구 소장은 이 씨가 용인시에 거주해 성남시에서 강제 입원 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비서실장은 "누구 앞에서 법을 해석하느냐"고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 입원을 반대한 이유로 "당시 (이 씨의) 자해·타해 위험을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은 인륜에 반하는 만행"이라며 "정치인이 행할 수 있는 최대의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