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등 진보 단체, 대선 후보에 "부동산 감세 아닌 주거복지 확대하라"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대선주거네트워크가 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성진 기자]

올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양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감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집걱정끝장넷(민달팽이 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청년유니온 등 연합)과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연합)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부동산 감세 공약 철회하고 주거권 보장 공약 제시하라'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 민변 등 진보 단체 역시 양당 대선 후보에게 부동산 감세 정책이 아닌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확대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조세정의 훼손 각성하라', '주거권 보장 공약 제시하라' 등 판넬을 들고 "부동산 감세 공약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주요 발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양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발언을 시작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두배로 뛰었다"며 "수 억씩 불로차익이 생겼고 절반의 국민은 수 억씩 대출 받아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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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집값 폭등으로 생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지만 대통령 선거 지지율 1등 후보와 2등 후보 모두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억강 부약'은 왜 거꾸로 가고 윤석열의 '약자와 동행'은 누구와 동행이냐"고 반문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국장은 "시민들은 2년 가까이 유례 없는 감염병 유행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대선은 코로나로 더 심화된 불평등 양극화 개선 방안, 특히 주거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주거권 보장 방안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체감하는데도, 대선 후보는 집값 안정보다 집 부자 감세 정책, 투기를 부추길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대선 후보의 공약에는 전 국민의 절반, 청년 세대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LH 사태를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행위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우리는 작년 LH 사태를 겪으면서 한정된 토지와 주택을 이용한 투기를 없애야 한다고 사회적 합의를 했다"며 "대선 후보가 취득세를 깎아주고 보유세를 완화해주고 양도세도 감면해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선 후보는 부자 감세 공약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기조를 유지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면서 공시가격 과거 회귀,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후퇴를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1년 유예,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일시적 2주택자 등 보유세 완화,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