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기업 살리겠다더니...與 이재명표 '공공이사제' 밀어붙인다

지난 12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강행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개최가 예정된 31일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30일 기재위와 민주당에 따르면 기재위는 31일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 회부된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하고 지도부에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며 개정안 처리에 의지를 보였다. 당시 이 후보는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힘들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최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개정안 처리에 가속이 붙었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윤 후보 역시 지난 15일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면서 "제도가 잘 진행되려면 노사가 동반자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100만 유튜버' 이재명…韓정치인 최초 '골드버튼'
• 윤 대통령-이재명 영수회담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개최

이에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과 회동하고 안건조정위 구성에 착수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심한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내 기구다.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는 위원 가운데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상임위는 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회부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개최에 합의한 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점친다. 다만 윤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을 구성하고 내일은 위원 간 첫 상견례 정도 할까 (하는 수준)"이라며 "본회의 처리는 해를 넘길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