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실용' 李, 北에 강온양면 접근" vs "'자강' 尹, "집권 초 비핵화 로드맵 제시"

'연내 종전선언'이 무산되면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정운영의 중심축'인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인식은 극과 극이다. 북핵 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 한·일 갈등 등의 삼중고를 돌파하는 해법도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실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강'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 

이에 본지는 30일 양당 후보의 '외교 책사'인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이하 위성락)과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이하 김성한)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양자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양측은 특히 차기 행정부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각각 종전선언 등을 통한 인센티브(유인책) 선(先) 제시와 임기 초 비핵화 로드맵 제시 계획을 밝히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 참석해 함께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핵·평화 투트랙" vs "北 중심주의 탈피"

-문재인 정부가 '기승전북한' 외교로 비판받았다. 차기 정부의 대북 기조는 어때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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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북한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지만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디스인센티브(불이익)도 제시하려고 한다. 제재와 압박도 동원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비핵을 추동하기 위해 압박만 해서는 안 된다.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도 구축해야 한다. 일종의 평화 트랙이다. 그중 하나가 종전선언이다."

김성한="북한 중심의 대외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국정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중심주의 외교, 즉 북한에 '올인'하면서 최근 요소수 사태라든지 이전에 반도체 부품 사태가 발생했다. 경제 안보 현안이 상당히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다른 대외 정책 어젠다(의제)를 함께 챙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까지 종전선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어그러질 경우 차기 정부의 제1순위 대북 과제는 무엇인가.

위성락="저는 결과를 그렇게 낙관하는 편은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당사국 입장이 좀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본다.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이 드러날 것이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할지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김성한="최우선순위는 비핵화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 집권 초기에 대략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할 것이다. 북한이 보고 대화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나올 것이고 아니면 로드맵 변경을 위해 막후 협상을 제의해 올 것이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어떤 상응 조치를 할지 담을 계획이다."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왼쪽)과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미·중 사이 전략적 명확성 필요"...쿼드 참여도 한목소리

-미·중 갈등 속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한국 정부 태도도 비판받았다.

위성락="그동안 미·중 갈등 속에서 국익에 따라 사안별로 (입장을) 선택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대처하기 쉽지 않다. 좀 더 일관성 있게 움직이려면 정책 방향성을 갖춰야 한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예측 가능한 행보를 해야 한다."

김성한="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전략적 모호성보다 전략적 명확성에 바탕을 둔 스탠스(기조)가 필요하다. 중심축은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다. 그 기반 위에서 중국과 잘 지낼 수 있는 메시지와 구체적인 정책, 협력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미국 주도 '반중(反中) 협의체'로 불리는 쿼드(QUAD)의 한국 참여 문제는 어떻게 보나.

위성락="쿼드 회원국이 지금 주력하는 영역은 팬데믹과 기후변화, 첨단 기술이다. 한국도 협력할 여지가 있다. 저희는 한국이 미국과도 동맹이기 때문에 협력할 공간이 더 있을 것이고 그 공간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한="참여하는 게 궁극적으로 좋다고 본다. 한국은 지금 쿼드 내 백신 워킹그룹에만 들어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와 신기술 워킹그룹에도 들어가서 기여하고 기존 회원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고 한다. 이후 '쿼드 플러스' 참여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점진적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다."

-한·일 관계 개선도 차기 정부 과제 중 하나다. 특히 국내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가 시한폭탄인데.

위성락="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의지가 표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이 필요하다. 추가 악재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악재가 발생하면 관계 개선 분위기가 떠내려가기 때문이다. 관계 개선을 추동할 수 있는 시공간을 확보한 뒤 그 안에서 빠른 속도로 관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김성한="일본과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미리 밝힐 수는 없다. 정권을 잡으면 법적인 문제를 순수하게 법적인 차원에서만 푸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푸느냐를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