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 vs 尹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린 윤봉길 의사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서 '토지이익 배당금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중대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휴일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는 임대료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없어 한숨을 내쉰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자산 양극화를 극대화하고 집값과 임대료는 소비 여력을 줄인다"며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부동산개혁위는 △개발이익 환원 △부동산 투기 차단 △부동산 법제 개혁 △주택공급 △공기업 개혁 △교통·도시개발 △도시 르네상스 △지방 부동산 등의 분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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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개혁위 위원장은 출범식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과 새로운 비상을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은 토지이익 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윤석열 후보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주택시장에 적정한 주택이 공급되게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면 집값이 치솟지 않는다"며 "내가 보유한 자산을 다른 쪽 재테크에 쓰지 자산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전세나 월세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청년들이 집을 구할 룸(여유)이 넓어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굳이 집을 깔고 앉을 필요가 없어지면 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면서 청년들이 집을 구할 여유가 커질 것"이라며 "연간 10만호씩 임기 중에 50만호를 공급할 건데 청년주택 6만호, 역세권 첫집주택 4만호 이렇게 해서 청년주택 (연간) 6만호를 5년간 공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소규모 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직장 가까이에서 일과 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