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혈세 투입했는데...예산낭비·방만운영 등 총체적 난국 '플랫폼창동61'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시가 '서울아레나'의 마중물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한 '플랫폼창동61(이하 플랫폼61)'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부터 공사과정, 민간위탁업체 선정‧운영 등에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감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22일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자로 플랫폼61의 관계부서와 사업대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 당시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플랫폼61은 61개의 컨테이너박스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간으로, 2016년 4월 개관해 2022년 8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공간이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플랫폼61 위탁업체는 음악공연과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시설물 내 공간 대관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당초 이 시설물은 서울아레나 개장에 앞서 창동‧상계 일대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고자 기획됐지만 서울아레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붐업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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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적 문제가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개관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 예산 관련 규정과 절차 미준수 △사업비 증액 결정과 공사비 과다 증액의 문제 △위탁업체 선정의 불공정성 △불필요한 중간지원조직(기획운영위원회) 운영 △방만한 예산 지출과 입주단체 선정의 불공정성 △사업대행사인 SH공사의 지도‧감독 미실시 등이다.

시는 "사업대행을 맡긴 SH공사가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검토 없이 공사비를 41억원에서 81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한시적 사업임에도 7년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면서 "플랫폼61 운영사로 선정된 1기 위탁사업자가 앞서 플랫폼61의 기획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업체와 동일한 점 등 운영 과정도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통상적인 위탁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도 없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지원조직(자문기구)이 사업 전반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불필요한 운영체계로 고정비가 늘었고, 특정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방만하게 집행되는데도 SH공사는 지도점검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 감사위원회는 조사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과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간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민간위탁 사업의 본질은 시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며, 이렇게 선정된 운영업체의 예산 사용 등 업무 과정 전반을 꼼꼼하게 시가 살펴보는 것"이라며 "향후 다른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