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분배 드라이브, 국제금융 허브의 꿈 위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국제금융허브 유치 움직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오래 전부터 글로벌 금융허브 구축을 목표로 해왔다. 일본 도쿄도는 이미 지난 2017년 11월 도쿄를 아시아 제1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기위한 '국제금융도시·도쿄' 구상을 마련한 적이 있다.

2016년부터 1년 동안 논의를 거쳐 발표한 구상에는 해외 금융기업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 금융행정절차 및 영어화의 대응, 해외금융기업 유치 프로모션,자산운용업자 및 핀테크 산업 육성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일본의 이같은 노력은 최근 몇 년간 홍콩의 정치서상황이 급변하면서, 더욱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의 정책은 기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대와는 궤를 달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0월 기시다 총리는 일본 국회에서 첫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분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라는 정책구호를 내걸었다. 임금인상을 비롯해 복지확대, 부자 증세인 금융소득 과세 확대 등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픽텟 자산운용의 이치카와 신이치 선임 연구원은 “구조적으로 일본은 국제금융허브가 된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새로운 형식의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본이 새로운 성장트랙에 접어들었다는 희망을 갖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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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열린 임시국회 폐회에 맞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블룸버그는 "싱가포르의 지리적 이점,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뒷배로 둔 홍콩에 비해 일본은 높은 세금 등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면서 "여기에 정책 변화까지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허브 육성이라는) 일본의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치카와 연구원은 "문제는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 아무도 투자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임하던 시절 주식시장이 잠깐 회복세를 보인 적이 있엇지만, 이 당시에 일본 정부는 장기적 성장을 이끌었을 구조개혁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시다 정부의 움직임은 이미 주식 매입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인상과 새로운 규제 논의로 시장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새 정부가 자신의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에 있어서는 전 정권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버드 센터의 사토 노부오 전무이사는 "(정부의 이같은 변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민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이 아베노믹스 이전 시대로 돌아간다고 느낀다면 기업들의 수익이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