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논의…인하 발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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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그래픽팀]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오늘(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 즉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적용될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에는 김병욱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한다.

카드수수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된다. 당국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겪으면서 올해 역시 수수료율 인하가 유력하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되고 있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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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카드업계는 반복된 수수료 인하로 신용결제부문이 적자인데도 또다시 하향 조정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수수료가 자율인 빅테크에 견줘 형평에 어긋난다며 동결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카드업계 노조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우대 가맹점 수수료를 0.1%포인트 인하하면 카드업계 전체 수익 타격이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