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그래픽팀]
당정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 즉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적용될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에는 김병욱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한다.
카드수수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된다. 당국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겪으면서 올해 역시 수수료율 인하가 유력하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되고 있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달 카드업계 노조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우대 가맹점 수수료를 0.1%포인트 인하하면 카드업계 전체 수익 타격이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