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이규원 사건 대검에 이첩

2021-12-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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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 위해 이첩 결정"

혐의점 발견됐고, 조만간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추측돼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 수사 마무리 후 대검에 이첩해.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17일 "금일 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며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기소 여부 관련 의견서 첨부 없이 검찰과의 협의 하에 관련 수사 기록을 전부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관련 추가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밝히지 않는 중이다.
 
공수처가 "협의를 거쳐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한다"고 밝힌만큼 혐의점이 발견됐고, 조만간 검찰이 이를 기소할 것으로 추측된다.
 
윤중천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이다. 이 검사는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후,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의 혐의점은 서울중앙지검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4월 그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 검사를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지난 7월에는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압수수색 했으나,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기록 검토 뒤,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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