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일 방역 강화대책 밝힐 듯…손실보상안 시행 여부 관심

사진은 이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대책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3박 4일 간의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 짓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관련 대책과 그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의 방역전략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강화안을 최종 조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당초 17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하루 당긴 16일에 개최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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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전국 모두 4인으로 축소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 등에 따라 업종별 영업시간을 오후 9시와 오후 10시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정부는 방역 강화안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발표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긴급 협의를 열고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중소기업벤처부가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밝혔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와 KBS ‘사사건건’에 잇따라 출연해 “(이번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피해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당연히 손실보상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보상하는 방법, 재원, 구조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연말 특수를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에 부풀고 희망을 가졌는데 (거리두기 때문에) 다시 멈추게 되는 거 아닌가”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망감, 박탈감들을 생각한다면 안심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다더라도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리두기를 반대한다는 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쓴 언론사가 하나 있던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대응했는데,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런 기사들이 국민들 불안이나 안정적 상황 관리에 도움되지 않는 기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