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불안정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은행부문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안전망 기구 간 협력 및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0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주제로 공동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교수는 이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은행 금융부문이 금융안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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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안전망이 현실에 맞춰 진화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금융안전망에 대한 학습효과는 금융시장의 신속한 안정에 기여했으나 자산시장에 대한 위험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경우 부동산 중심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날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내놨다. 그는 “비은행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안전망 기구들 사이의 정보공유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다양한 금융안전망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기관들 사이의 위험분담 체계를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배젓(Bagehot) 준칙이 제대로 지켜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젓 준칙은 위기 시 최종대부자가 충분한 지원을 하되, 좋은 담보를 전제로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하 교수는 “금융안전망 기구들의 민간 지급능력 평가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부동산 중심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고 금융안전망 기구들이 주택금융 규제·감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예금보험공사 권은지 연구위원·김명원 부연구위원은 “비은행부문 성장에 따른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유동성지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