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기 사망에 대장동 윗선 수사 기로에...법조계 "차질" vs "예단 일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윗선' 연루를 규명할 수 있었던 핵심 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 사망으로 대장동 의혹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관련자 제보 등을 통한 검찰 수사 반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였고, 이틀 뒤인 9일 유 전 본부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은 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제동이 걸린 건 대장동 의혹 관련 '윗선' 수사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의 영장에 뇌물 혐의만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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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이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이 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일단 혐의 입증에 주력해 이를 고리로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사망으로 검찰 계획은 무산됐다. 

검찰 고위급 출신 A변호사는 "물증이 없는 한 핵심 인물에게서 가장 결정적인 진술이 나와야 한다"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에 있어서 인적 증거에 주력하는 터라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사망으로 인해 '대장동 의혹' 수사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이르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수사) 영향은 받겠지만 좌초될 것으로 보는 건 이르다"며 "(워낙 연루된 사람들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황무성 전 사장이나 관련 내부자들의 제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의혹의) 핵심 관계자였기 때문에 향후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려워진 건 분명하나 검찰이 그만큼 수사 의지를 가지고 윗선을 밝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