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韓, 평화적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 진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해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적인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둘째 날 사전 녹화된 영상 연설에서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그 경험을 토대로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지만 자유무역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성장했고,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개도국에서 최초로 선진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내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기도 한다”면서 “우리는 방역이나 백신접종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모습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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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SNS 공간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는 적절한 억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신념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유경쟁으로 인해 커지는 격차와 양극화는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감염병과 기후 위기, 세계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은 이웃과 함께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방역과 백신접종, 일상 회복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힘은 투명성과 공정에 대한 신뢰에서 발휘된다. 한국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로 반부패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제사회와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정부 혁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도국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