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무거운 마음"…수사팀 입장 연일 보도에 불편한 기색

2021-12-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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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수사팀의 입장이 보도되는 것을 두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표현했다. 관련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는 없으나 당시 수사팀의 입장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공수처 수사와 대검찰청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와 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귀결될 것이니 검찰 구성원들은 적법절차준수·인권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국민들이 맡겨주신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한 매체는 당시 수사팀이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수사팀이 "총장님께 호소드린다.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는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최근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이 기소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며 불거졌다.

검찰 안팎에선 문건 형태로 볼 때 공소장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소장은 A4 용지 기준 21줄이지만, 해당 문건은 28줄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사건을 입건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관련 내부망 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감찰부는 진상 조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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