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2045년 잠재성장률 -0.56%…포스트 코로나 대비 절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여년 뒤인 오는 2045년에는 마이너스 잠재성장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금융연구원(KIF)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개최한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조망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제하의 국제 컨퍼런스에서 장민 금융연 선임연구위원과 박성욱 거시경제연구실장은 4세션 두 번째 주제발표(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경로 추정)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6%에 이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대, 2010년대 2%대로 10년마다 2% 포인트 씩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50년에 이르러 여타 선진국들보다도 낮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원 측 시각이다. 

연구위원들은 이에대해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급속한 디지털화의 진전, 재택근무 확산 등 사회경제규범 변화, 사회양극화 확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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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두 연구위원이 향후 경제정책 방향 등에 따라 자본과 노동, 총요소생산성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로 3가지(중립/긍정/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른 2045년까지의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모든 생산요소가 10년간 OECD 국가 중위권 수준으로 수렴(중립 시나리오)할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0년 2%에서 2030년 0.97%, 2040년 0.77%, 2045년 0.6%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든 생산요소가 OECD 국가 하위권 수준으로 수렴하는 비관적 시나리오로 분석했을 때 2045년의 잠재성장률은 –0.56%로 추산됐다. 반대로 상위권 수준으로 수렴하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따르는 경우 같은 시기 잠재성장률은 2%대(2.08%)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위원들은 "잠재성장률 하락은 장기간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누적된 결과"라며 "장기적인 시계에서  노동이나 자본 투입의 증대, 생산성 향상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이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정책조합을 통해 사회경제적 구조를 점진적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구본성·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산업의 미래: 향후 10년간 주요이슈와 함의' 발표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최근 기술적 발전을 활용해야 하는 도전적 환경에 직면했다"면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개 기능 활성화를 통해 실물 산업의 역동성을 다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어 "시스템 완충력, 개방과 자산 중심의 글로벌 모델, 위기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신속하게 선진국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역 및 환경, 불평등, 청년실업, 소기업의 재기 지원 등 사회적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을 강화하고, 상호금융 등을 통한 관계 금융 기반을 새롭게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