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빅테크 데이터세 도입 초읽기?... "習 경제고문이 역설"

데이터 [사진=로이터 ]

중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데이터세 도입설 제기되고 있다. 이번엔 중국 경제 금융전문 관료 출신 인사가 직접 포문을 열었다. 최근 시진핑 중국 지도부가 제창하는 ‘공동부유’, 이른바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기 정책과 맞물리면서 실제 시행 가능성도 높아졌다. 

중국 경제 분야 관료 출신 인사, 데이터세 도입 주장

22일 닛케이아시안리뷰(NAR)에 따르면 충칭(重慶) 시장을 지낸 황치판(黃奇帆)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지난달 말 열린 연례금융회의 연설을 통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이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경우 그 일부를 해당 데이터 생산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데이터를 통해 얻은 수익은 특정 이해관계자 뿐만이 아닌 데이터를 생산한 개인과 사회 전반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빅테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기술 기업들 겨냥해 ‘데이터세’를 걷자는 얘기다. 인터넷 플랫폼 사용자들이 정보를 게재하고 공유한 데이터를 이용해 기업들이 대규모 수익을 창출하는만큼, 이에 대한 세금을 걷자는 취지다. 데이터세 도입설은 지난해부터 중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 중국의 데이터세 도입설이 심상찮은 이유는 이를 언급한 황 부이사장이 현재 중국에서 경제 전문성을 꽤 높게 평가받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시진핑 지도부에 경제 관련 고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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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은 “황 부이사장은 과거 경제 금융전문 관료 출신일 뿐 아니라 상하이 금융 지구인 푸둥신구를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라며 “그가 데이터세에 대해 언급했다는 건, 이 문제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공동부유·빅테크때리기 정책 기조 속 데이터세 도입설에 무게

최근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과 빅테크 규제 강화 기조 등도 데이터세 도입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중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이 데이터 사업으로 거대 이익을 거둔 점을 비난하면서 빅테크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실제 일부 지방정부는 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말 상하이시는 “데이터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업 뿐 아니라 개인도 얻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시에서 보호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데이터 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도 지난달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전자상거래 분야 세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산당은 인터넷 산업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NAR은 “황 부이사장의 발언은 인터넷 대기업을 견제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최근 중국에서는 당국이 데이터 경제를 통제하려는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