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임기 마지막 대국민 소통 나선 文 “가장 아쉬운 점은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100분간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임기 말 가장 큰 성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KBS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방역, 보건, 의료 또는 국방력, 심지어 외교, 국제협력 모든 분야에서 TOP10으로 인정받을 만큼 국가 위상이 높아진 것이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쉬웠던 것은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렸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고 소회했다.
 

코로나 팬데믹 질문 위주 편성…“초심 잃지 않을 것”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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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과 대화에 나선 것은 2019년 11월 19일 이후 2년 만이다. 취임 100일 기념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국민 보고대회’를 포함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세 번째다.
 
KBS 스튜디오는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200명의 국민 패널이 마스크를 쓴 채 자리했다. 백신 미접종자 등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국민패널 300명은 KBS가 사전에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무대 중앙에는 문 대통령과 사회자인 정세진 아나운서가 자리 잡았고, 국민 패널들이 무대를 둘러싼 형태로 앉았다.
 
뒤편 대형 화면에는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라는 글귀가 가운데에 있고 양쪽에는 전국 각지에 있는 온라인 국민패널들의 영상이 띄워졌다.
 
국무위원 중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에 나왔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푸른 계열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으로 국민패널들의 박수 속에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임기가 6개월 남아 있는데 아주 긴 시간이라 생각하며 여섯 달은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오랫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게 돼서 아주 기쁘다”며 남은 임기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 일상에서도 민생경제에서도 소상공인들 영업에서도 활기가 느껴진다”면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를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좋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상 회복이 된 덕분에 저도 국민과 소통할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오늘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끝까지 잘 마무리해 완전한 일상회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韓 위상, 자부심 가질 만해…G10 가장 우선 국가”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국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면서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문화, 보건의료, 방역, 외교, 모든 면에서 톱10이다. G10 구성할 경우,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성취는 우리 정부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모든 정부의 성취가 모인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라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가장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런 성취를 부정하고 폄훼한다고 하면 우리 정부의 반대나 비판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해주신 여러 말씀은 질문을 하는 형식이었지만 정부에 대한 당부도 많이 담겨 있고, 그런 점들을 저희가 항상 되새기며 마지막까지 국정 성공과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정부도 국가적인 위상에 걸맞게 국민 삶이 향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여유 있는 답변으로 생방송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돌파감염에 대해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그렇고 완벽하게 면역력을 주는 백신은 없다”면서 “보건당국이나 보건소에서 매뉴얼이 있어서 잘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접종 기간을 단축하고 있고, 3차 접종까지 다 이뤄지면 돌파감염은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민패널들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 경구용 치료제 개발 및 도입 등 초반부에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집중했고 문 대통령은 상세한 답변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원 확충이나 코로나 유사 증세 시 진료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을 땐 현장에 있는 권덕철 장관이나 화상으로 참여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세부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행사 중간에는 꽃집, 식당, 헬스장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영상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경구용 치료제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해 “해외에서 개발된 먹는 치료제 두 종류에 대해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해외에서 개발된)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에 대해 구매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엔 (국내에) 들어올 계획이고 그 시기를 앞당기려 노력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치료제를 세 번째로 개발한 나라”라며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11개 회사가 개발 중이고, 그중 2개사는 지금 3상 실험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년 실업·부동산 문제에 고개 숙여…여전한 낙관론

청년 실업과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은 웃으며, “드디어 어려운 문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도 “질 좋은 일자리로 되고 있냐는 부분은 부족하단 지적이 많을 것이다. 청년들이 더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여러 차례 송구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금은 일단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다”면서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거기에 힘입어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근래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생긴다”면서 “불로소득이라든지,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또 그런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선 “우리가 보다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문제 파악 이후 기민하게 대응해 거의 해소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략물자의 경우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수급을 관리하지만, 요소수의 경우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도 과거에 만들어 왔던 것이고, 중국에 의존도가 높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대응책을 질문 받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지 잘 대비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일자리에서 큰 변화가 있다. 노동관계에서도 전통적 노사관계와 다른, 플랫폼 노동자, 기존 노사관계와 다르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자동화되면서 기존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당과 정부가 갈등을 빚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차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외계층, 소상공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가정을 먼저 도와줘야 한다’는 국민패널의 발언에 “지금 대체로 정부 입장은 (국민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소외·피해 계층을 우선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초과세수 사용처를 두고 홍 부총리와 갈등을 빚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철회한 뒤에 나온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