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초과세수 오차 송구…여당 고의성 언급은 유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7일 생활물가 점검을 위해 찾은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17.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과세수 오차 논란에 관해 사과했다. 여당이 '고의적 과소추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불쾌감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17일 생활물가 현장점검 차 찾은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취재진에게 "올해 초과세수 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초과세수 규모를 10조원대로 밝혀오다 전날 오후 19조원으로 정정했다.

다만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 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힘줘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약 19조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의에 앞서 출연한 YTN 라디오에서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추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홍 부총리는 세수추계 부문에서 권위 있는 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치가 정부 발표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도 과소추계 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에 재차 유감을 표했다.

관련기사

• ​文 “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소상공인 손실보상, 초과세수 활용”
•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금리 2000만원 대출"

9조원에 달하는 세수 오차가 난 이유를 두고는 "초과세수 관련은 지난 5월 말까지 실적과 지표를 바탕으로 한 전망이었다"며 "하반기 들어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도 예상과 달리 더 활발해져 추가적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 사용처를 두고도 여당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로 전 국민에게 추가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계획이다. 반면 재정당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도 이날 "초과세수에서 약 40%에 해당하는 7조6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재원,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추가지원 재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 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초과세수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물가 관련 민생현장 점검에 나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한 시민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성의껏 임할 것"이라면서도 "재정 당국으로선 재정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려는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과 예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결국 국가와 국민인 만큼 이런 소명을 가슴에 담고 국회 예산 심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방문 전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인다'고 언급한 배경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예감이 아니고 지표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셋값 이중가격 문제를 비롯해 내년까지 바라보는 추가 지원책을 전문가들과 짚어보고 있고, 가능한 한 올해 안에 검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인상) 우려가 나오는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올해 누적 물가 상승률을 11월과 12월에도 잘 관리하겠다"며 "2%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홍 부총리는 "선진국들 경기도 내년에는 회복되고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3~5% 회복하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지적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전망했다"며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단 1명이 제기했고, 그나마도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