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은행 점포 폐쇄 중단 및 금감원 가이드라인 강화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독당국이 은행 점포 폐쇄절차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요구서의 핵심이다.
금감원에 제출된 요구서 상에는 최근 은행 점포 폐쇄 현황이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6789곳에 이르던 은행 점포는 2018년 말 기준 6766곳(23곳 폐쇄), 2019년 6709곳(57곳 폐쇄), 2020년 6405곳(304곳 폐쇄)으로 감소했다. 올들어서도 9월 말까지 161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내년 초까지 167개 점포가 추가로 폐쇄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보다는 중소도시, 고령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폐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한 시중은행의 점포폐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및 수도권 점포가 37곳 사라질 동안 지방지역은 그보다 많은 46곳이 사라졌다.
또 금융당국이 마련해 운영 중인 '은행권 점포폐쇄 공동절차'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은행권 점포폐쇄 공동절차'는 자율적 평가로 실질적 효력이 미미하다"며 "당국이 요구한 사전영향평가에도 불구하고 동일 시군구 내에 대체점포가 있으면 점포폐쇄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이에 금융당국의 점포폐쇄 가이드라인을 은행들의 점포폐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점포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시 지역민과 은행 노동자들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 점포의 연속적 점포폐쇄 금지도 함께 촉구했다. 노조 측은 "지방지역의 경우 동일 행정구역 내 N년 단위의 연속적인 점포폐쇄 금지를 통해 지방지역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