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국적 통신 장애에 과방위 여야 질타…"예고된 인재"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최근 발생한 KT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T 통신 장애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사장과 서창석 KT 네트워크혁신TF장 전무가 통신 장애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KT 망에서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발생해 오전 11시 16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약 89분간 전국적으로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단순 실수가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왔다. 야간 작업을 관리자 없이 주간에 시행한 점. 문제 발생 이후 전국적 확산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는 점, KT의 잘못된 언론 대응 이 세 가지가 혼란을 가져온 원인이라 생각한다"며 "직원의 일탈이 만든 예외적 사례라 보기에는 너무 크다. 본사에서 가능한 일을 왜 협력사에 맡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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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장은 "이번 라우터 교체 작업은 해당 라우터를 가장 잘 아는 유지보수 업체가 그 작업을 시행한다"며 "내부적으로 디도스(DDoS) 공격과 라우터 장애 두 원인에 치중했다. 초기 트래픽 패턴을 보면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 사태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 디도스에 치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라우터 장애도 같이 검토하고 있었는데 명확하지 않아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서 전무는 "계약서상에 하드웨어 설치부터 서비스까지 모두 다 협력사가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관리 책임을 잘못한 것은 저희 책임이다"라며 "라우터는 센터, 주중계, 엣지 세 곳에 있는데 센터와 주중계에는 안전장치가 돼 있고, 엣지는 일부가 설치돼있다. 이번에 신설하면서 미리 기능을 집어넣지 못한 것은 저희 실수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은 "KT가 디도스 공격으로 책임을 면하고 외부 불특정 주체의 가능성을 열어서 책임을 면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전무는 "엔지니어의 명예를 걸고 아니다"라고 답했다.

야간에 진행해야 할 작업이 주간 작업으로 바뀐 이유를 묻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서 전무는 협력 업체의 요청이라 답했다. 홍 의원은 "야간과 주간 작업을 바꾸는 것을 승인해준 것은 KT의 잘못"이라며 "이해가 안 되는 게 KT가 야간에 하라는 것을 하청 업체가 사정이 있으니 주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 KT가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 사고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확하게 분석했는데, 완전한 인재, 명백한 과실이다.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의 경우 이용 약관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할 수 있거나, 중대 사고를 낸 업체에 일정 기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지시키는 등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고를 내면 패널티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고 예고된 인재"라며 "차단을 안 하고 작업하니 전국이 다 마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방조치가 존재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매뉴얼도 없이 사업한다는 것은 국가 전체 기간 인터넷망이 너무나 허술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전무는 "우면동에 망 가상화 테스트베드가 있다. 여기서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 지역까지 빠르게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KT는 "관련 매뉴얼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작업 절차서가 작업 매뉴얼인데 작업 절차서에 신규 장비 도입 시에 필요한 일부 내용 누락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KT의 보상 정책과 이동통신사 이용 약관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KT는 일반·기업 고객은 장애시간 10배(15시간), 소상공인은 10일치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양정숙 의원은 "나라 전체가 블랙아웃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상 수준을 보면 개인은 1000원, 자영업·소상공인은 7000~8000원인데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 약관은 국민이 분노해야만 개정하는가.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3사가 이용 약관을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SKT, LG유플러스도 동일한 사태에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항상 대비하고 신경 쓸 때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문제를 진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