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자" 전국 9개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8일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등 전국 9개 도시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창원시청]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등 전국 9개 지자체가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비수도권 9개 도시 단체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남 창원시, 충북 충주시·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구미시·상주시·문경시 등 9개 도시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9개 시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도시가 저출생과 고령화, 주력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지방대 위기와 지역혁신기반 약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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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자체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속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차 이전 정책은 지역발전에 일부 기여했지만, 기관을 전국에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지역산업과의 관련성 및 혁신효과가 미흡했다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원도심 재생 전략차원의 접근 필요', '고용창출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가능한 출자기업 및 연구소도 이전대상 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한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이다.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최근까지 논의와 무산을 반복되면서, 다음 정부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