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등 전국 9개 도시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창원시청]
8일 비수도권 9개 도시 단체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남 창원시, 충북 충주시·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구미시·상주시·문경시 등 9개 도시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9개 시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도시가 저출생과 고령화, 주력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지방대 위기와 지역혁신기반 약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속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차 이전 정책은 지역발전에 일부 기여했지만, 기관을 전국에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지역산업과의 관련성 및 혁신효과가 미흡했다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원도심 재생 전략차원의 접근 필요', '고용창출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가능한 출자기업 및 연구소도 이전대상 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한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이다.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최근까지 논의와 무산을 반복되면서, 다음 정부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