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할 듯

오는 12월 9~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최하는 화상 민주주의 회의에 한국도 초청되었다고 로이터가 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첫날부터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오는 12월 9~10일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의제를 제시하고, 오늘날 민주주의가 마주하고 있는 위협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한다. 이같은 민주주의 회의는 앞으로도 한 차례 열릴 예정이다. 

 

지난 10월 30일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좌)와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일부 미국 동맹국이 초청되었다고 밝혔다. 태국과 베트남 등 다른 미국 동맹국들은 초청되지 못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스웨덴 등 민주주의 국가들이 초대를 받았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라크를 비롯해 소수의 국가들이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주의와 관련해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필리핀과 폴란드 등도 초청받아 다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로이터는 이들 국가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과거에 "인권에 관심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폴란드는 극우 포퓰리즘 정책을 펴며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등 민주적 가치를 훼손해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인권 관련 문제가 있는 국가들을 초청한 것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취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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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회의가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균형을 맞추려는 미국 행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에이미 호손 중동민주주의프로젝트 연구 책임자는 "인도나 필리핀 등 민주주의 상황에 문제가 있지만,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이 초청된 것을 볼 때 확실히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있었다"라며 "이란 옆에 위치한 이라크가 초청된 것 역시 비슷한 이유일 수 있다"라고 로이터를 통해 밝혔다.

이에 정상회의 계획에 참여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에 각 지역에서 각각의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나라가 초청된 것이라며 "회의의 초정 기준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판별 기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해 4일 전문가를 인용해 의문을 표했다. 스티븐 펠드스타인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모임의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정상회의가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기는 힘들겠지만,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등은 민주주의 회의에서 꼭 다뤄야 하는 주요 의제들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