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브리핑] 내년도 세종시 예산 규모 2조원 육박… 시의회 예결특위서 어떻게 다뤄질까?

[사진= 세종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등 세수의 변동가능성이 높지만, 예산을 꼼꼼하게 편성해 복지와 편익 증진,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040억원(5.7%) 증가한 1조 9213억원이다. 일반회계는 2118억원(15.5%)이 증가한 1조 5801억원, 특별회계는 3412억원을 편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세입예산으로는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가 올해(2428억원)보다 3.8% 줄어든 2335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과세대상 증가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895억원(12.2%) 증가한 8251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고보조금은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전개해 올해보다 448억원 늘어난 3492억원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965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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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사업
사회복지 분야는 4459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31억원(8.0%)이 증가했다. 인구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724억원, 아동수당 395억원, 영유아보육료 548억원 등 의무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부모가 함께하는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보는 아빠장려금 3억원,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세종여성플라자 운영비 4억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특히, 국비 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 70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기존 출산축하금 120만원 외에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사업을 중심으로 2549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급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구입비 지원을 670대로 확대(올해 325대)하고, 수소차 구입비 지원도 100대로(올해 55대) 늘리고, 전기 화물차·이륜차 구입도 각각 100대씩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100대 더 늘린 2000대로 확대(올해 1900대)하고,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도 올해 130대에서 1000대로 대폭 확대된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94억원)과 그린뉴딜 도시숲 사업(12억원)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성장과 균형발전 기반 조성, 하천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169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12월까지 전의·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할 수 있도록 74억원을 편성하고, 부강면 복컴 설계비 8억원, 연서면 복컴 부지매입비 42억원을 배정했다.

조치원역 일원과 상리, 번암리를 비롯해 전의면, 부강면 등 5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151억원을 반영했으며,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42억원, 대교천·문주천 등 하천 재해예방사업 142억원을 편성했다. 농림 분야에는 총 1243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61억원(40.9%)이 증가됐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완공하기 위해 34억원, 4호점 설계 및 착공을 위해 32억원을 편성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초·중·고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과 공·사립 유치원 우수농산물 공급에 311억원을 지원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비 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내년 5월 준공하는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건설비 11억원과 운영비 9억원도 반영됐다. 같은 해 10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도 20억원을 반영했다.

문화관광 분야에 올해 예산보다 77억원(10.5%)이 증가한 808억원을 편성했다. 시립도서관(올해 11월 11일 개관)과 공공도서관 등의 관리운영비 54억원을 반영했고,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비 5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올해 5월 준공한 세종예술의전당 운영비로 44억원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반다비 빙상장 50억원, 조치원읍 신흥리운동장 85억원, 금남·전의·전동면 생활문화센터 18억원을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718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23억원(20.6%)이 증가해 편성됐다. 5대 신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R&D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연구시설 용지 매입비 49억원, 세종산업기술단지(TP) 본부동 건립비 136억원 등을 반영했고,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의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운영비 11억원,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30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원,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비 16억원 등을 반영했다.

현재 세종시 청사가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사 별관을 짓기로 하고 설계비 24억원을 반영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정 검사 업무 및 조직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26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내년부터 청년수도 세종이 추진됨에 따라 청년정책 예산 244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까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정책담당관도 신설된다. 따라서,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비 21억원, 세종형 청년 주거임대료 2억원과 청년월세 한시 지원비 6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0억원, 청년행정인턴제 운영 2억원,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비 3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춘희 시장은 "2022년도 예산안은 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