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RCEP, 내년 1월 1일 발효 전망...협정국 비준 요건 충족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최초로 함께 자유무역협정(FTA)를 맺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내년 1월 1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현지 시간으로 2일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가 자국 내 RCEP 비준 절차를 마쳤다면서, 이로써 해당 협정의 발효 요건이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RCEP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2019년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협정에 최종 서명한 각국은 국내에서 비준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시 참여국들은 아세안 10개국 중 최소 6개국이, 비(非)아세안 국가 5개국 중 3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치고 60일 이후에 발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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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말까지 아세안 국가 중 △태국과 △싱가포르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이 협정을 비준했고, 비아세안 국가에선 일본과 중국이 관련 절차를 마친 상태였다.

해당 협정이 발효하면 회원국간 거래 상품의 91%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투자와 지적재산에 대한 공통 규칙이 설정된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3분의2를 차지하는 규모이자, 최초로 한·중·일 3국이 함께 FTA를 맺는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RCEP 협상은 2012년 아세안 10개국이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뉴질랜드 6개국에 이를 제안해 시작됐다. 이후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실질적인 협상을 종료했다. 이들 15개 회원국이 2020년 11월 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