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文 무리한 탄소중립 드라이브…"실현 가능성 작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계의 반발에도 탄소중립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대통령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선언적 의미에 주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목표(NDC) 상향과 2050년 석탄발전 폐지를 국제사회에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과 의장국 프로그램인 ‘행동과 연대(Action and Solidarity)’ 회의에서 현실적으로 도전적인 과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산림복원 협력 △석탄감축 노력 등 세 가지를 약속하고 ‘청년 기후 서밋’ 정례 개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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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우선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면서 “종전 목표보다 14%가량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자,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최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확정한 40% 감축 목표를 넘어서 ‘40% 이상’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감축 목표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해외 한국 기업의 탄소 배출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매우 높아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30%의 메탄 감축 방안도 담겼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우려감을 표하고 있고, 산업계는 정부의 NDC 상향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기존의 산업구조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면서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치적 선언’만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은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목표”라며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도태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