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폐막...정부 대표단, 기후변화협약에 국익 반영위해 노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현지시간으로 13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해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4만 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지난 2015년 당사국총회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20개국 정상이 모여 지구 온도 1.5℃ 이내 상승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강화도 약속했다.

이번 COP26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했다. 이를 통해 선진국의 기술이전 확충과 금융기구·민간의 기후재원 동원을 촉구했다. 또, 2030년까지 메탄 등 non-GHG 감축,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 감축과 친환경발전 등을 요구했다. 특히 당사국 총회 개최국에게 '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합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국제탄소시장, 감축, 적응, 재원 등 핵심 협상의제 논의에서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환경건전성그룹(EIG) 등 입장이 유사한 국가·단체와 공조해 회의결과 문서에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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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관련기구 직위에 대한 선거도 실시했다. 우리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이사회 멤버(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 위원(숙명여대 교수), 청정개발체제 집행위원(탄소중립위원회 위원)에 진출했다. 아울러,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설립‧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억원을 공여한다.

대표단은 지난 6년간 협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한 것을 COP26의 최대 성과라고 설명했다. 쟁점이던 국제 감축실적의 상응조정(이중사용 방지) 방법은 미국 등이 제안한 중재안을 당사국들의 동의로 합의했다.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사용시에는 상응조정을 원칙으로 하며, 감축실적 중 기타목적으로 허가된 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이다. 반면 허가되지 않은 기타목적 감축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향후 상응조정 방법론 정교화, 제6조 사업 감독·관리 체계 마련 등 후속작업이 필요해 탄소시장이 온전히 운영되기까지는 일정기간(약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총회 핵심쟁점 중 하나인 투명성 의제는 협상 초기, 격년투명성보고서 구조와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등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달성 경과, 지원 제공 등 3대 분야를 보고하는 공통표양식 개발 역시 개도국에 대한 유언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수용해 합의했다.

전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글로벌적응목표에 대한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작업을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주관 하에 2년간 진행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는 '산티아고네트워크' 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개도국 요구를 수용해 기술과 재정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축, 적응재원 등과 독립된 손실과 피해 재원 신설 여부는 논의 기구를 별도 설치해 2024년 6월까지 결론을 내린다.

기후재원 논의에서 선진국은 2025년으로 연장된 해당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적응분야 지원을 2025년까지 최소 2배로 늘리는 등 개도국 적응재원 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2024년에 해당 목표액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전문가회의와 고위급 장관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일부 개도국이 반대해온 국가감축목표 공통 이행기간은 미국과 중국의 합의를 통해 모든 당사국이 5년을 국가감축목표 이행기간으로 설정했다. 향후 5년마다 10년 뒤 감축목표를 제출한다. CTCN 재정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6월 부속기구 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

한편, 내년 27차 총회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2023년 제28차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