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20% 인하, 알뜰·직영주유소서 12일부터 즉시 반영"

2021-11-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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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운영·배송 시간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 연장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 총력..."공급 늘리고 쿠폰 풀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사 직영 정유소와 알뜰주유소가 오는 12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적용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시행 첫날부터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11월 12일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돼 인하 효과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가게 된다.

이 차관은 "정유사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시행 당일인 오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주유소도 주유소 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유나 석유 제품을 저장하는 저유소의 운영 시간과 배송 시간을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유소별 배정 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가격 인하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도 0%를 적용한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 관세 인하분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김장철에는 배추·무·고추·마늘 등 김장 채소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김장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한도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한다. 농협 하나로마트 특별판매 행사 등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가을배추의 경우 최근 발생한 무름병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재배 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약 12%이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장 집중 시기 중 농협 취급물량을 일평균 260t, 총 5200t을 공급하고 가격 상승 우려 시 비축물량 3000t을 즉시 출하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는 채소가격안정제와 계약재배 1만t 등을 활용해 시장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추·마늘은 수급 불안시 정부 비축 물량(고추 약 1500t·마늘 3000t)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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