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日기시다, 극우 정당과 손잡나?...민주당 야권연대, '절반의 성공'

2021-10-3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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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의 영향력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제49대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당의 의석수가 기존보다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1일 일본 공영 NHK는 출구조사를 통해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의 중의원 과반 확보(전체 465석 중 233석)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조사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212~253석과 27~35석을 확보할 것으로 봤다. 총 239~288석이다.

이에 따라, 두 당은 이후 연립여당의 지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영향력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민·공명 양당은 앞서 제48대 중의원에서 총 305석(각각 276석, 29석)으로 절대 다수(65.6%)를 점하고 있었다. 특히, 자민당의 경우 기존보다 최대 64석을 잃는 셈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연립 여당의 과반 확보'를 승패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이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단지 '면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언론은 실질적인 승리선으로 자민당의 '단독 과반' 달성을 꼽아왔는데, 해당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NHK는 출구조사를 통해 자민당의 단독 과반 확보가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자체 정세조사를 통해 "전체 277명의 자민당 출마 후보 중 113명 만이 '우세'를 보였다"면서 "단독 과반에 도달할지 여부는 미묘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지휘한 기시다 일본 총리의 영향력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나, 자민당이 당헌인 평화헌법 개헌에서 더욱 멀어졌기 때문이다. 자민당 내 주류 보수파는 개헌을 통해 기존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 등을 추가하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해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312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자민·공명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최대 288석을 확보하는 것에 그친다.

다만, 극우 성향인 일본유신회의 선전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NHK는 일본유신회가 34~74석을 확보해 기존 10석에서 최소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경우, 자민·공명당은 개헌을 염두에 두고 향후 일본유신회와 연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9일 일본 온라인 경제전문지인 다이아몬드는 "자민당의 승패를 일본유신회가 좌우할 것"이라면서 "자민·공명당이 개헌선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일본유신회가 연립여당에 들어가는 것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범(凡) 민주당계 야권이 자민당 정권 퇴출을 목표로 선거 연대에 나선 상황에서, 자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기존의 지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야권 연대의 선봉에 섰던 입헌민주당도 약진했다. NHK는 기존 109석을 차지했던 입헌민주당이 이날 99~141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야권 연대에 동참한 정당들 역시 기존의 의석을 지키며 전체 야당의 세력은 커진 모양새다. NHK 조사에 따르면, △일본공산당은 8~14석(기존 12석) △국민민주당은 7~12석(8석) △사회민주당은 2석(1석)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는 1~5석(1석)을 획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일본 총선에선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중의원 전체 465석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의 구체적인 윤곽은 이날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NHK는 이날 전국 4000여곳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5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해 63.4%에 해당하는 33만8000여명의 답변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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