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4년 전엔 최저임금·공공부문 일자리"…경제 아랑곳 않는 설익은 정책

본선 모드에 본격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설익은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며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후보 측이 단계별 로드맵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재계에서는 벌써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뚜렷하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이 후보가 소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음식점 허가총량제도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이 후보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싱가포르식 노동자 생애교육 제도도 무차별적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힘들어 보인다.

28일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설익은 정책 퍼레이드가 4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증대 약속 등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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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년간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이들 정책을 추진한 결과, 고용은 오히려 줄고 경기만 악화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직자로부터 받은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주 4일제 검토·총량제 생각 중"→"당장 시행하잔 뜻 아냐"

이 후보는 먼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 측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일자리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까지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해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이 팽배하다.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이 지난 3월 단축 근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와 인사팀 직원 23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7.55%가 '주 4일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10명 중 9명이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고려하지 않는 셈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월급이 줄어드는 직장이 태반"이라며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라고 직격했다.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4일 근무제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서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르다"며 한 발 뺐다.

이 후보는 함께 논란이 된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서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혀 논란을 샀다.

이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의 자체 공약 중 하나인 싱가포르식 노동자 생애교육 도입 역시 고령 인구에 재교육 훈련비를 지급하자는 취지여서 포퓰리즘, 현금 살포 비판이 예상된다.

이 후보의 잇따른 헛발질로 여론이 악화하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도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고 장기적 과제"라며 거리를 뒀다.

신현영 원내대변인 역시 이 후보 공약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대국민 지지호소문을 발표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윤 후보, 주호영,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尹 '청년 원가주택'·劉 '취준생에 월 150만원' 정책 마찬가지

야당 대선주자들은 이 후보 정책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들의 정책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 우려를 더한다.

윤 전 총장의 경우 지난 8월 29일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청년에게 원가로 30만호의 주택을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해당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하고 시세차익의 70%까지 가져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같은 당 대선 경선 후보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정책초기 단 한 번 로또일 뿐 그 뒤로는 결코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일 수 없다"며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농락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유 전 의원도 지난 23일 노동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취업준비생에게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포퓰리즘성 현금 지원을 예고했다.
 

[그래픽=임이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