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총량규제에 돈 빌리는 것도 '타이밍'…집값 잡기는 글쎄

“내년 결혼을 위해 얼마 전 집을 샀어요. 고점에 산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직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라 혹시 대출총량 규제에 걸릴까 봐 조금은 걱정했어요.”(31세 김모씨.)

내년 결혼 준비에 바쁜 김씨는 먼저 집부터 구했다. 최근 집값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 될 사람과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나중에는 집을 매입하지 못 할 것 같다는 불안감 탓이다.

김씨는 일단 계약금을 보내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혹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는 잔금일자를 좀 늦춰 내년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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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출 창구를 닫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 올해 내어줄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내어줬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 빚을 억제하고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런 규제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 유동성이 줄며 집값 상승폭은 다소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돈줄죄기'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과 매물 품귀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둔촌주공(1만2032가구) 등 대단지는 분양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으며, 다주택자는 양도·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다.

집값이 오를까 봐 불안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김씨 등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김씨는 다행스럽게도 잔금을 미뤄 대출 걱정을 덜었지만 제 2의 김씨와 제 3의 김씨는 지금 대출이 안 돼 원하던 주택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단지 연말이라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말이다.

앞으로 연말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학습한 사람들은 내년에는 대출을 서둘러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한 전문가는 “결국 내년 초 대출 총량이 초기화되면 집값이 또 뛸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수급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총량 규제 등은 단기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규제와 대책을 쏟아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다만,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